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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유권자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9
조회수 6640
첨부파일  [1]2013고합60.pdf
제18대 대선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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