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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감기약 때문에 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4275
첨부파일  [1]2012구합1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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