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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교정공무원 등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4048
첨부파일	[1]2012가합15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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