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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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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화장을 시키고 피고인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안으로, 살인죄 부분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부족하였는바,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5년, 대법원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다음 2심에서 추가심리를 한 결과 다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4885
첨부파일	[1]2012노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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