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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온라인쇼핑몰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3자에게 속아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해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단34900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6807
첨부파일  [2]2012가단349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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