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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인설립자본금을 일시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사기행각 벌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9
조회수	4304
첨부파일	[1]2012고단2128(1심).pdf [2]2012노822(2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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