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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로 체포되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8
조회수 7583
첨부파일  [1]2012고합687.pdf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절도죄로 유치장에 갇힌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킨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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