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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군인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탄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고, 체포과정에서 순찰차를 걷어 차 손괴한 사안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6
조회수 7533
첨부파일  [1]2013고합17-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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