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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교의 교직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국고보조금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지표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의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대학교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6
조회수 6395
첨부파일  [1]2013고단3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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