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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3-20
조회수 9403
첨부파일  [1]2012고정13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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