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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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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별당비 형식으로 제공받은 금원이 공천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반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8
조회수	12664
첨부파일	[1]2006고합471(판결전문).pdf [2]2006고합471(판결요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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