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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모텔 내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질러 객실 및 복도 등을 불에 타게 하고, 모텔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양형에 대한 치열한 공방 및 이에 이은 배심원의 양형토의를 거쳐, 해당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7881
첨부파일	[1]2013고합9-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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