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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8
조회수 13033
첨부파일  [1]2006노1493(판결요지서).pdf
 [2]2006노1493(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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