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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 가량 수리를 한 고급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 원 가량에 판매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2012고단54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4
조회수 8933
첨부파일  [2]2012고단5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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