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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근무평정권한을 자의로 행사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7748
첨부파일  [1]2012구합4106.pdf
인사담당 사무관으로서 근무평정권한을 자의로 행사한 행위에 대해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위 처분을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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