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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7648
첨부파일  [1]2012구합4151.pdf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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