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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8339
첨부파일  [1]2012구합3288.pdf
'집단 따돌림'으로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과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받은 부모가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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