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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10721
첨부파일  [1]2012고합540.pdf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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