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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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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간상해의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고소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9677
첨부파일	[1]2012고합310.pdf
피해자를 강간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일명 '꽃뱀'으로 고소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년(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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