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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한 주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공범들을 지휘하였으며 대다수의 범죄 수익을 가져간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7161
첨부파일  [1]2012고단88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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