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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매와 관련된 변호사법위반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8501
첨부파일  [1]2012고합274.pdf
경매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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