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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자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8
조회수 13291
첨부파일  [1]2005가합56563 판결요지.pdf
 [2]2005가합56563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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