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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20
조회수	6233
첨부파일	[1]2012노84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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