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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금액이나 지급경위, 사실혼에 이르게 된 과정, 쌍방의 태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6608
첨부파일  [1]2012가단1918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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