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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가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8025
첨부파일  [1]2012고합51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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