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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풍기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보아 선풍기 제조회사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비율을 50%로 감경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7070
첨부파일  [1]2011가합645(본소), 2375(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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