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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채권관련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9-07
조회수 10548
첨부파일  [1]2005나4141.pdf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우리 법원 2006. 8. 24.자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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