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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개인택시 운전자가 청소년 승객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5433
첨부파일  [1]2012구합220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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