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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4066
첨부파일	[1]2011라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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