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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카메라를 주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를 주은 곳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6094
첨부파일	[1]2013고단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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