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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에 대하여, 비록 동종 전력은 없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만취상태였고,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5534
첨부파일	[1]2012고합26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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