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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한 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5256
첨부파일	[1]2012고합34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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