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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법원의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경정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133억원 가량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5229
첨부파일	[1]2012노108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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