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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군청 과장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끝내 합의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군청 과장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5373
첨부파일  [1]2011가단3109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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