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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주거의 창문을 뜯어내어 침입한 후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10149
첨부파일  [1]2012고합526(나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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