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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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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실시협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304
첨부파일	[1]2012구합688.pdf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원인자부담금 조달을 비롯한 재정적 부담에 있었고,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씩 추가요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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