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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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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골프클럽 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임원진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에 대한 지급유예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회원 입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7230
첨부파일	[1]2012가합9345(입회금반환).pdf
피고의 상황이 이 사건 클럽회칙 제8조 제1항 단서의 ‘천재지변이나 클럽의 경영상 즉시 입회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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