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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허위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7575
첨부파일	[1]2012구합2035.pdf
횡령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를 승인하는 정도에 그친 교장 한O0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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