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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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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였던 졸업생에게 거액을 지급하여 불법수상스키장을 동업하다가 제자를 영업에서 배제시킨 후 그 지급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지급액이 투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6010
첨부파일	[1]2012가합83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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