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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국군으로부터 희생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5855
첨부파일  [1]2011가합72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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