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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7463
첨부파일  [1]2012구단3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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