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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유사성행위에 나선 종업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9129
첨부파일	[1]2012고단243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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