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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이 가두연설 중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노3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2
조회수	10629
첨부파일	[1]2012노368.pdf
피고인이 가두연설에서 한 발언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연설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한 사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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