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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유소 운영자가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전량구매 합의를 하고 시설물을 빌려 사용해 오던 중, 다른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기존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공급을 거절한 경우, 석유제품 독점공급 계약 위반에 따른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2가합6450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8200
첨부파일  [2]2012가합6450 판결.pdf
2012가합645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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