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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성적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교 도중 피해자인 여성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7303
첨부파일  [1]2012노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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