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50대의 주폭에 대하여, 비록 합의하였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나 횟수, 성행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6041
첨부파일	[1]2012고단1738_1.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