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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 친구,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6046
첨부파일  [1]2012고합4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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