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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달고 진행하다 상해를 입힌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자동차의 운전자를 바꾼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인정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9917
첨부파일  [1]2012고합64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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