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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에 격분해 도끼로 유리출입문을 깨뜨린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9168
첨부파일  [1]2012고단33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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