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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8880
첨부파일  [1]2012고단309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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